하남시 비상재정체제 전환…세입보다 세출 1272억 초과

신규·증액 사업 최소화
체납 징수 등 세입 확보 나서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비상 재정 체제에 들어갔다. 각 부서가 추산한 내년 지출 규모가 예상 수입보다 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부서별 세입·세출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재정 부담이 커진 데는 자체 수입 증가세 둔화와 도비 지원 감소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복지·공약·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모든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내리고 기존 사업부터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점검한 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규모를 줄이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도비 지원 축소로 시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사업도 재검토한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입을 늘리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세 부과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나선다. 법인 세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관리도 들여다본다. 각 부서의 수입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 소유 재산을 조사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시 자금 운용을 효율화해 이자 수입도 늘릴 계획이다.

사업 축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복지 등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시행 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지원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보다 세출 예상액이 1200억원 이상 많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살펴보고, 사업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