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조사, 투기 잡자는 것…선동으로 국민불안"
"혼잡시간대 환급률 높이자" 제안도
이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조사는 투기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국민들이 정책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 살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 환급해주는 제도와 관련, 환급률을 더 높이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제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제도의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 과밀 완화는 정부 정책상으로도 필요한 국가적 이익이고, 원래부터 4시 반∼5시에 출근하는 힘든 사람들이 있잖느냐"며 "그거 좀 더 깎아주면 안 되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