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끌어올린 세수…법인세 60% 넘게 늘었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4조 전망
1년새 61.2% 증가.. 추경 대비 34.6%↑
성과급·특별배당에 소득세도 152.3조 전망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수 증가의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를 꼽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올해 법인세 전망치가 전년 대비 60% 넘게 늘었다.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임금과 배당으로 이어지면서 소득세 눈높이도 크게 높아졌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136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84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무려 61.2% 증가한 수치다. 올해 2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법인세 전망치(101조3000억원)와 비교해도 34.6%가 늘었다.

세수 전망을 크게 웃돈 배경에는 예상 밖의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은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월 추경 편성 당시 229조원 수준으로 높아졌고, 현재는 638조원까지 올라왔다.

실제 상반기 실적도 높아진 눈높이를 증명하고 있다. 2월 추경 당시 반도체 양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46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244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망과 실제 실적 사이에 약 100조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8월까지 누계 법인세수는 9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8월에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지면서 전년 동월보다 23조8000억원 많은 세금이 걷혔다.

법인세 증가세는 9~10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간예납 세액 가운데 일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9~10월 법인세수도 전년 동기보다 약 23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대폭 증가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 영업이익에 대해 8월에 신고한 부분에 대한 분납과 원천세 부분만 남아 있어 추계와 달라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은 소득세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소득세수는 15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130조5000억원)보다 16.8%(22조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2월 추경 당시 전망치(136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11.4%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전망치는 7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6%(9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확대 등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영향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특별배당으로 배당소득세 전망치도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4조6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20조3000억원)와 증권거래세(12조4000억원) 전망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거래대금 변동에 영향을 받는 만큼 자산시장 변동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