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탈세 혐의… IT업계 총수 국감 줄소환

배민 역외로 1000억 빼돌린 정황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회피' 의혹
통신3사 보안강화 후속조치 보고
티빙·메타코리아 등도 출석 예고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석으로 향한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세금 탈루 혐의 경위 등 부정적 이슈를 캐묻는 송곳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 방안을 놓고 IT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민·구글, 역외 탈세 혐의 집중 검증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진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두 기업 모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막대한 이익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당이 아닌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1000억원대 원천징수 세금을 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도마에 올랐다. 미국 우버가 추진 중인 DH 인수가 국내 시장 경쟁 구도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코리아는 내야 할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에서의 매출을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 대거 소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 경영진이 대거 출석 요청을 받았다. 티빙의 최주희 대표 뿐 아니라 모회사인 CJ ENM 윤상현 대표까지 증인석에 선다.

사고 경위와 더불어 모회사의 정보보호 투자, 관리·감독 체계, 이용자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보안 조직·인력 운영 현황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유출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사칭 문제로 국감에 소환됐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박수경 듀오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강남언니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종현 SK텔레콤 CISO, 이상윤 KT 정보보안실장(CISO),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 등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통신3사 보안 책임자들도 나와 보안 강화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할 전망이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아이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저하, 인앱결제 강제화 및 수수료율 인상 여부 등의 문제로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의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