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478.6조원 전망…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규모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478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4조7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30일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올해 총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455조3000억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23조3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56조6000억원, 특별회계는 6조5000억원 각각 늘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52조4000억원으로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역시 136조4000억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는 86조6000억원으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양호한 세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증시 호조 영향으로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특세도 20조3000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예측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해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해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했다.

한편, 8월 국세수입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반도체기업 중심의 사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간예납분 증가 등으로 23조8000억원 증가해 39조7000억원을 나타냈다.

소득세는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2조3000억원 증가해 1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환원 등으로 6000억원 증가해 1조원을 기록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조1000억원 증가해 1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