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칠 땐 언제고 다시 분리" LH 노조 반발
노조원 300명 세종서 반대 집회
"밀실 탁상행정… 총파업도 불사"
첫 교섭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분리 개편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사측과의 첫 단체교섭을 하루 앞두고 대규모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29일 LH노조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분사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LH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결의대회에는 노조 추산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될 당시의 정책 논리와 이번 개편 방향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부장은 결의문에서 "정부에서 주장한 16년 전 효율화 논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발·건설 부문과 복지·토지 비축 부문을 분리해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09년 LH 출범 이후 17년 만의 분할이다.
노조는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인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밀실 탁상행정'으로 규정했다. 기능을 분리하면 개발과 자산관리 업무가 단절되고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연간 약 6만호였던 LH의 주택 공급 목표는 현 정부 들어 11만호 수준으로 늘었고, 연간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시점에 인력 재배치와 업무 이관까지 겹치면 현장의 사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LH의 부채 174조원도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약 1억원씩 쌓인 '국가 정책성 부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30일로 예정된 사측과의 첫 단체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는 교섭 결과에 따라 창사 이후 첫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요구 사항은 △일방적 혁신안 원상복구와 실행 동력·인력 확보 △노정협의체 즉각 구성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 명문화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실질적인 노정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 분할을 끝내 밀어붙일 경우 8000명 조합원의 총파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정부 총력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