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극화 완화에 초과세수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대책으로 초과세수 활용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와 서민들의 부담에 대해 우려하며 재정경제부에 지원 대책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내년 설과 추석을 합쳐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 해서 한 1조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할인 지원이 일부 전통시장에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세금 내는 사람인데 왜 우리 동네 시장은 안 되냐. 억울할 것 같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시간대 환급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 제시하긴 그런데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농지 조사에 대해서는 "(농지를 사들여) 땅값 오르길 기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나이 들어서 농사 짓기 힘들어서 옆집 사람한테 맡겨두고 이런 걸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며 현장에서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