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2%p 높이면…2120년까지 기금 고갈 막는다
남인순 의원실,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분석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p)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에는 적립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제도는 2025년 단행된 연금 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맞춰져 있다.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적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준선 전망은 이처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통계청의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4.6% 안팎의 기본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개혁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급여 지출 증가 등으로 2050년 적자 전환과 2069년 기금 소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실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해 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우선 기금 운용수익률을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기간 평균 수익률을 1%p 끌어올릴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10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연장됐다.
기간 평균 수익률을 2%p 상향 조정하면 이번 재정 전망의 전체 대상 기간인 2120년까지 내내 흑자를 이어가며 기금 소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지원 규모 못지않게 지원 시점이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됐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미리 지원할 경우 기금 운용의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서 적자 전환은 2068년으로 18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미뤄졌다.
반면 적자가 시작되는 2050년부터 GDP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은 2057년, 기금 소진은 2078년으로 각각 7년과 9년 늦추는 데 그쳤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결과가 남 의원실이 설정한 가정을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으로, 예정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