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치고향에서 재선 성공...여권 대권주자급 부상한 신상진의 '존재감'
'정직·유능한 행정가' 평가…민선 9기 비전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 선언
분당 재건축 5개 구역 1만3429가구 선정…전국 최초 '예비 특별정비구역' 도입
'경기도 폐지론' 파격 화두…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제4테크노밸리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9기 강력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자 정치적 상징성이 컸던 성남에서 재선으로 시정 동력을 확실하게 얻으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단박에 대권주자급으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행정적으로는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정비라는 거대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받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도와의 재정 주도권 싸움에서 선봉에 서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로 인해 신 시장의 재선은 단순한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를 넘어 정치적·행정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굵직한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인 전임 시장 시기의 부정부패 의혹 청산과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화 기조가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유능한 행정가'라는 강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쟁보다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끌어갈 연속성 있는 적임자"라는 표심의 선택을 받아낸 것이다.
신 시장은 이러한 탄탄한 시정 신뢰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성남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성남 대개조'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16일 신 시장을 만나 성남시 민선 9기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성남시가 행정, 주거, 산업, 복지 등 도시 정책 전반에서 선제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참고하고 따라오는 새로운 도시 정책의 표준 모델을 세우겠다는 청사진이다.
민선 8기 4년이 과거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과 신뢰의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단단해진 기틀 위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신 시장은 '바른 행정, 빠른 혁신, 행복한 시민'을 3대 축으로 설정했다.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판교에서 오리역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분당과 원도심, 위례가 저마다의 독특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계획에 머무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눈부신 결과로 성남의 가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에 총 5개 구역, 1만342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당초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했던 정비예정물량인 1만2000가구보다 1429가구나 늘어난 규모다.
선정된 5개 구역은 △17구역(이매촌1, 1734가구) △22구역(시범단지1, 4200가구) △33구역(파크타운, 3025가구) △34구역(푸른마을, 2598가구) △38구역(한솔마을2, 1872가구)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선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예정물량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5개 구역 전체를 전격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만5000가구 내외를 선정하기 위한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은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가구 내외와 함께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정비예정물량(매년 1만가구 내외) 중 5000가구 내외씩 총 1만5000가구를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전에 미리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매년 구역 지정을 위해 소모적인 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발굴해 낸 혁신적 행정 모델이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난항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고, 일부 사업은 도 부담을 10%로 줄인 채 시·군에 90%를 떠넘기려 하자 신 시장은 SNS를 통해 "경기도를 없애면 어떨까"라는 파격적인 화두를 던지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니다. 중앙정부-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로 이어지는 현행 3단계 행정체계가 지닌 구조적 비효율을 꼬집은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복지, 교통, 주거, 도시개발 등 시민 삶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기초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권한과 재원은 광역 지자체가 독점하면서 비용과 책임만 하부 기관에 떠넘기는 불합리가 누적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내 본시가지 경사지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을 완화했고,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을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2월에는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최종 3개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으며, 지난 7월 28일에는 신 시장이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실무 협의를 주재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성남의 향후 3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으로 '오리역 일대 제4테크노밸리' 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가 직접 결정권을 가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적용해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밟고 있다.
오리역 역세권 부지를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이 집적된 초고밀도 산업 거점으로 개발해 최대 8만30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80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적 중량감과 행정적 실리를 모두 확보하며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평가를 받는 신 시장이 성남에서 거둔 재선 성과를 동력 삼아,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는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