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한반도 전력 '획기적' 강화 계기"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 미 상원 서면 증언에서 밝혀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함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이를 한국의 전쟁 수행 역량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재래식 전력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콜비 차관은 국방부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 동맹국 중 최초로 미 국방부가 제시한 핵심 군사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를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에 있어 '주도적' 책임과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면 증언은 미 국방부가 올해 초 발표한 국방전략(NDS)의 이행 현황을 상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출됐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