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훈기 "재경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방치법'"
"재경부, 고집 말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는 기업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소액주주 대표들과 일부 기관투자자들도 함께 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초를 많이 다졌지만, 요즘 몇 가지 사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다시 정상을 되찾아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주식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3일 재경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방안을 담았으나, 그 방법은 절대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재경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치법'"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6년 6개월 중 6년) 동안 업종별로 주가순자산 비율이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장기 저PBR 기업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13개 반기 중 단 2개 반기만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PBR 추정 요건에서 벗어나 '꼼수' 회피가 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대신,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해 적용을 피할 여지를 준 것이라 판단해서다.
이 의원 등이 마련한 방식은 PBR이 0.8 미만인 상장사 주식의 경우, 일괄적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상속 및 증여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가를 누를 경제적 유인을 원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재검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재경부를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경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논리도 없고, 효과도 없는 법안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9일 진행된 K자본시장특위와 재경부·금융위 간 실무당정협의에서 재경부가 수정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