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산 스타트업에 돈 풀고 수출길 연다…전담기구 설립 추진

2027년 관련 법안 제출 추진
전용 펀드로 스타트업 자금 지원
정부가 장비 사들여 해외 판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방산 스타트업 투자부터 장비 수출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드론·인공지능(AI) 기업에 정부가 먼저 투자하고 해외 판로도 뒷받침해 방위산업의 생산 기반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7회계연도 벤처캐피털(VC)을 통한 방산 스타트업 출자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담당할 독립행정법인 '방위생산·기술기반정비기구(가칭)'를 설립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설립되는 기구는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 운영한다.

핵심 사업은 방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이다. 공모로 일본 내 VC를 선정해 신생 기업에 운영·연구 자금을 제공하고 민간 펀드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민간과 군사 분야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발굴해 드론 등 첨단 장비의 양산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은 일본 방산 스타트업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자금 조달 능력이 약하고 투자자 사이에서는 방산 분야에 투자해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방위성 내부에서는 자위대용 장비 생산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일본 스타트업이 "거의 없다"는 위기감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 출자는 민간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초기 투자 위험을 부담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새 기구에는 수출 지원 기능도 맡길 계획이다. 일본 기업이 만든 장비를 정부가 사들여 해외에 판매하는 '일본판 FMS'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 등에 방산 장비를 판매하는 대외유상군사원조 제도다. 일본도 정부가 수출 창구로 나서 수입국 요구에 따른 사양 변경 등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한다.

정부가 공장을 소유하고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국유시설 민간운영(GOCO)'도 새 기구의 업무로 검토한다. 유사시 탄약 등을 신속하게 증산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정부가 생산 능력 유지에 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구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성장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방위산업을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군민 양용 기술에 2040회계연도까지 민관 합계 4조3000억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던 '5개 유형' 규제를 폐지했다.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싣는 데는 전장에서 빠르게 개량할 수 있는 장비의 중요성이 커진 점도 작용했다. 호위함과 전투기 등 대형 장비는 개발에 수년이 걸리지만 드론 등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짧은 기간에 개선할 수 있다.

닛케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약점을 2~3주 만에 보완해 다음 전투에 투입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신속하게 장비에 반영해 자위대원의 피해를 줄이고 지휘·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