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한은 "국채 토큰화로 금융경쟁력 강화" [KBW2026]

[파이낸셜뉴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영향력을 넓히고 미국·유럽의 실물자산(RWA) 토큰화 경쟁도 빨라지면서, 한국도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제도와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 정비와 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30일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이벤트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6(KBW2026)'에서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결정적 순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결제 인프라를 장악하는 '달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방벽을 세우기보다 그 쓰나미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AI 확산이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경쟁을 재편할 변수라고 진단했다. AI 에이전트가 국경을 넘어 거래하고 결제하는 환경이 현실화하면 현금이나 기존 카드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시간·자동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미국이 2025년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준비자산 규율을 마련한 점을 들어 제도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가상자산을 제도화한 것을 넘어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통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근거로 들었다. JP모건은 기관 고객용 달러 예금토큰 'JPM 코인'을 발행했고 블랙록은 토큰화 펀드 'BUIDL'을 출시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기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 인프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도 설계의 핵심으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율 논쟁보다 1대 1 상환과 준비자산의 보증·검증 체계를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고 봤다.

민 의원은 "더 가볍고 편리하며 유용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국민을 갖췄다"며 "AI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바뀔 수 있는 만큼 지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서는 토큰화가 궁극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한강'과 국가 간 환거래 시스템을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으로 전환하는 국제결제 프로젝트 '아고라'를 병행하고 있다. 내년 추진 예정인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도 거래 절차의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장은 '디지털화폐와 미래 통화 시스템: 한국의 다음 금융 구조' 대담에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모든 나라가 실물자산(RWA) 토큰화에 뛰어들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지더라도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면 한국시장 자체의 매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토큰화의 근본적인 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여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