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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인정보 유출시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 부과"
엑스 게시글 올려 개인정보 보호 인력·시스템 확충 촉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자에게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되었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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