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첫 비전 '미디어 기본사회'…AI 신뢰 높이고 규제 손본다

방송·통신 공급자 중심서 국민 중심 정책 전환
AI 생성물 표시·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추진도
OTT·기존 방송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속도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 등 공급자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정책 체계를 이용자인 국민의 미디어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AI·플랫폼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산업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미통위는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제1기 비전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을 단순한 미디어 이용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서 국민의 접근·참여·활용·향유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고령층 등의 미디어·AI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한다. 재난정보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역 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해 국민의 콘텐츠 창작과 정책 참여 기회도 넓힌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한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유출 시 변경이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한다. 위치정보 유출·오남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진 환경에 맞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 재허가·재승인과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의 디지털·AI 전환도 뒷받침한다.
새롭게 부여된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재정·추진체계 확보에도 나선다. 방미통위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4대 목표를 토대로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과제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