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서울 인허가·착공 40% 늘었지만 준공 20% 줄었다
국토부 '올해 8월 기준 주택통계'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 개선 추세
인허가 누계 10년 장기평균 웃돌아
신규 공급대책 늦어도 11월초 발표
서울에서 올해(1∼8월) 진행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지만, 준공은 20% 가까이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감소를 2023년 착공 감소가 3년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로 보고, 착공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면 2028년부터 준공 물량이 장기평균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441가구)보다 40.4% 증가했다. 착공은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반면 준공은 2만5630가구로 19.1% 줄었다. 수도권 준공도 8만75가구로 21.6% 감소했다. 인허가 증가세는 서울에 몰렸다. 지방 인허가가 15.8% 줄어 전국 인허가는 4.6% 감소했다.
국토부는 준공 감소 원인으로 착공과 준공 사이의 시차를 들었다. 아파트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3년 안팎이 걸린다.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당시 착공의 발목을 잡았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준공은 정해진 미래"라며 "2023년 착공 물량이 확 줄어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준공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선행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서울의 1∼8월 인허가 누계는 최근 10년 같은 기간 장기평균(3만8000가구)의 106% 수준이다. 장 정책관은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서울 10년 장기평균인 6만3000호보다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인허가 증가 배경으로 규제 완화와 수요 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신속 처리를 꼽았다. 정부 공급대책에는 2027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같은 기간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 정책관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월부터 공공이 신축 비아파트를 사들이는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했고,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처음 임대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0%에서 60%로 되돌렸다. 장 정책관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도 수요가 없으면 사업을 기획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미분양이 눈에 보이니 보증을 안 내준다"며 "공공이 수요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지어도 된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는 60.7%, 아파트는 37.4% 늘었다.
월별 수치는 대형 사업장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 8월 서울 인허가가 지난해 같은 달의 7배로 뛴 데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약 6000가구가 반영된 영향이 컸다. 은마아파트는 7월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의 통계 입력은 8월에 이뤄졌다. 8월 서울 착공은 전월보다 81.6% 줄었다. 장 정책관은 "대형 사업장 한두 개에 따라 월간 통계로 해석하면 노이즈가 생긴다"며 "더 정확한 것은 누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준공 통계 확정치도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준공은 30만가구로 잠정치(34만2000가구)보다 4만2000가구 적었다. 일부 지자체가 같은 주택을 임시사용승인과 최종 사용승인 때 두 번 입력한 탓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집계 방식을 바꿔 중복집계 문제를 해소했다.
관건은 착공이다. 2028년 준공 전망은 연 30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이 전제다. 9·7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장 정책관은 "제일 시급한 건 도시정비법"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신규 공급대책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10월 말을 목표로 했지만 공공주택 환경평가 절차 개편으로 기간이 7개월 줄어드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