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60% 증가... 성과급·특별배당에 소득세 17%↑

재경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이 세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60%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임금과 배당 증가로 이어지며 소득세수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136조 전망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136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84조6000억원)보다 51조8000억원(61.2%) 많다. 올해 2월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전망치(101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35조1000억원(34.6%) 늘었다.

세수 전망을 크게 웃돈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은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 229조원 수준으로 높아졌고, 현재는 638조원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7월 전망과 비교하면 8배 수준이다.

실제 상반기 실적도 시장의 눈높이를 크게 웃돌았다. 2월 추경 당시 두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46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244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망과 실제 실적 사이에 약 100조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8월까지 누계 법인세수는 9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8월에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지면서 전년 동월보다 23조8000억원 많은 세금이 걷혔다.

법인세 증가세는 9~10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간예납 세액 가운데 일부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때문이다. 재경부는 9~10월 법인세수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3조8000억원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대폭 증가하게 됐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인세 납부금액은 상반기 영업이익에 대해 8월에 신고한 부분에 대한 분납과 원천세 부분만 남아 있어 추계와 달라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임금·배당 늘며 소득세수도 확대

반도체 호황은 소득세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소득세수는 15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130조5000억원)보다 22조원(16.8%) 확대됐다. 올해 2월 추경 당시 전망치(136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11.4% 늘었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77조7000억원, 배당소득세가 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 등 임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특별배당 등의 영향으로 배당소득세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할 전망이다.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 규모는 56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본재원인 추가세수를 더하면 최대 218조원을 기금의 재원으로 쌓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