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앤스로픽·오픈AI 등 조사 확대…AI 위험성 관련 사상 최초
[파이낸셜뉴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앤스로픽, 오픈AI, 기타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확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올여름부터 AI 기술이 소비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시장 경쟁 등에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전날 백악관에서 AI 업계 수장들이 회동한 것을 계기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통제불능 AI 에이전트에 초점을 맞춘 첫 공식 규제 조처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AI 기술의 위험성에 관해 조사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업체에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최고 경영진의 증언까지 요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FTC는 AI 안전성 연구 그룹인 '미터(METR)'를 들여다보고 있다. 백악관에서는 이 그룹을 앤스로픽 투자자들과 임직원이 복잡하게 얽힌 복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AI 업계 수장들이 백악관에서 회동한 이튿날 확대된 조사는 업계에 백악관 합의를 준수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자사 AI 제품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보안과 첨단 모델에 수반된 생체보안 위험을 모니터링하겠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FTC가 이 백악관 합의는 처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자율 협약을 위반할 경우, FTC가 이를 근거로 경쟁법상의 '기만적 거래 행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동에서 'AI 인류 멸종론'을 반박했다. 그는 "나쁜 행위자는 잡힐 것"이라면서 "그게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이 있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AI 업계에서 강조하는 속도조절론 대신 발전을 독려하되 AI의 일탈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FTC와 함께 자체 경쟁 부서를 두고 있는 법무부는 소극적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9월 초 기자들에게 법무부는 "규제 당국자들이 아닌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AI를 규제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입장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다. 트럼프는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 법집행 기관들이 "그래야만 한다면" AI를 규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오픈AI는 이미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I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아울러 이번 주에는 제3자 안전 보호장치가 적용될 때까지 오픈AI가 첨단 AI 모델을 더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