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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일자리사업 중 내년 예산 증액·동결 50%…6년새 최고

연합뉴스

이종욱 "李정부 들어 감액평가에도 증액·동결 증가…예산편성 근거 밝혀야"

저성과 일자리사업 중 내년 예산 증액·동결 50%…6년새 최고
이종욱 "李정부 들어 감액평가에도 증액·동결 증가…예산편성 근거 밝혀야"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절반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전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시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18개 사업 중 5개는 2027년도 정부안에서 증액됐고, 4개는 전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 6개는 감액됐으며, 3개는 사업 종료 또는 통합됐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고 산업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년도에 시행된 일자리사업을 이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액등급 사업 가운데 다음 연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결된 비중은 2022년 21.4%, 2023년 25.0%에서 2024년 0%로 낮아졌지만, 2025년 12.5%, 2026년 33.3%로 다시 상승했다.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50.0%까지 높아져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감액등급 사업의 차년도 예산 반영 현황 (출처=연합뉴스)

대표적인 사례가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이다. 이 사업은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하고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유지율 등 정량지표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2026년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6억1천만원에서 19억2천만원으로 214.8% 증액됐다.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도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정량성과가 유형 평균보다 낮다는 평가로 2년 연속 '감액' 등급을 받았지만, 2027년도 정부안에는 올해와 같은 2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해외취업지원은 21.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은 32.7%,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보육운영비)는 15.0% 각각 감액되는 등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감액으로 이어진 사업도 있었다.

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감액 등급을 받고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감액 평가에도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반복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실질적인 개선과 예산 조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