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10월 넘긴 '경기도 추경 파행'...민생 사업 예산 차질
추미애 "하루 이자만 3억8000만원...빚내서 사업 못해" 고강도 감액 사수
경기도의회 "산후조리비 등 민생 예산 복원" 맞서...10월 초 최후통첩·임시회 추진
학교급식 3분기 예산 집행으로 중단 피했으나 12월분 불투명...노인요양은 시군비 우선 대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재정 위기 대책을 둘러싼 추미애 경기도지사과 경기도의회 간의 팽팽한 견해차가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10월을 넘어서까지 파행을 거듭하면서 주요 민생 사업의 차질 우려가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학교 급식이나 취약계층 노인 요양급여의 당장 10월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회피했으나, 산후조리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 등 민생·복지 예산의 집행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 피해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도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등 주요 복지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배제됐다.
도의회는 세수 추계 실패 책임을 지적하며 삭감된 민생 예산의 복원(320억~800억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추미애 지사는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8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을 통한 예산 증액을 거부했다.
이러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추석 전 처리 무산에 이어 10월까지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추경을 통한 3개월 치 확보가 미뤄지면서 당장 10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1234억원),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58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75억원) 등 필수 민생 사업의 차질 우려가 크게 고조됐다.
다만 우려했던 현장의 당장 파행 사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으로 피한 상태다.
학교 급식비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기준으로 3분기(9~11월) 예산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이미 배정되어 있어 10월 급식 중단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학기 말인 12월 급식비는 이번 추경이 타결돼야 확보된다.
또 노인장기요양급여 및 복지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예탁 시스템에 따라 도비 교부가 지연되더라도 시·군비를 우선 집행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퇴소 등 최악의 상황을 막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년기본소득 등도 성립전예산 활용과 추후 도비 소급 적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도 집행부에 최후통첩 성격의 조정안을 전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전자영 예결소위 위원장은 "도민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위해 꼼꼼히 검토해왔지만 집행부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측 역시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불통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을 사수하겠다는 도 집행부의 원칙론과 민생 안전망을 복원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명분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10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이번 재정 파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