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간 1381명 입건·526명 구속…360억 환수
지난해 피해액 1조2578억 최대
작년 10월 이후 피해액 43% 감소
해외 총책 등 67명 국내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 관련자 138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26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익 360억원 상당을 환수하고 해외에 체류하던 총책 등 67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동부지검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졌다. 연간 피해액은 지난 2023년 4472억원에서 2024년 854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액은 632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도 1만2554건으로 40% 줄었다. 검찰은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과 집중 대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부터 국내 중계기·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 자금세탁 조직까지 범행 단계별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해외 체류 조직원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거류허가 연장 저지, 범죄인인도 청구, 현지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총책 34명을 포함한 67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세탁소로 개조하고 약 180개 대포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5000억원을 세탁한 조직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조직원 22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총책 일가가 보유한 명품과 재산 등 3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확보했다.
합수단은 범죄 인프라 차단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실제로 다국적 조직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등을 적발해 중계기 1694대와 유심 8083개, 휴대전화 443대 등을 압수했다. 조직폭력배가 가담해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하고 5900억원 상당의 불법자금 관리를 대행한 조직도 적발했다.
대포유심 확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가능 회선을 기존 1인당 최대 150개에서 통신사 통합 3개 회선으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 도입에도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약 11만5088건의 전화번호가 긴급차단됐다.
한편 검찰은 오는 2일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합동수사 과정에서 구축한 유관기관 협력체계와 수사 경험을 활용해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