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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영국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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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과 동등한 수준 정보보호되는지 판단…"인정 결정시 양국간 교역·공동연구 확대"

개인정보위, 영국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韓과 동등한 수준 정보보호되는지 판단…"인정 결정시 양국간 교역·공동연구 확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는지 판단해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 국가에 대해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어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감독·집행 체계,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5년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에 대해 동등성 인정을 처음으로 결정한 바 있다.
EU도 2021년 한국에 대한 최초 적정성 결정을 내린 뒤로 올해 7월 재검토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으로 중장기적인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달러(약 47조원) 확대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된 바 있다.

향후 영국과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교역 및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