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수상태양광 수익, 주민·사업자와 나눠 농촌 문제 해결"

[파이낸셜뉴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2000억원 규모 농업용수 공급 적자를 해소하고 농촌 인프라 개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사·발전사업자·지역주민이 수익을 3분의 1씩 나누는 상생 모델을 앞세워 2030년까지 3GW 규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 방식과 법적 규제를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이견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등 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띄워 전기를 만드는 친환경 발전 시설이다.

김 사장은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수상태양광은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 위기를 타파하면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용배수, 양수장 정비 등이다"며 "2030년까지 28개 지구 3GW를 개발하면 2000억원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농촌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500억원이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 지원은 2007년부터 1500억원 내외를 오가고 있다. 공사가 자체적 재원 2800억을 쏟아도 매년 2000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공사는 적자를 채우기 저수지 등 기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유비관리비 중 공사 자체충당은 3124억원이었다. 이중 71%는 저수지 등 자산을 매각해 마련했다. 이어 부지·수면 임대(11%), 신재생에너지(9%), 용수판매(9%) 등 순이다.

김 사장이 추진하는 '2030년 수상태양광 사업개발계획'이 농촌 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미래 재원이 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28개 지구, 3GW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GW 중 민간 사업자의 발전 규모는 2.1GW, 공사는 900MW다. 민간이 더 크다. 이에 따라 28개 지구에서 수상태양광이 모두 건설될 경우 공사는 2030년부터 연평균 약 2277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민간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연 매출 238억원과 공사분 발전소 연 매출 2039억을 더한 결과다.

사업 걸림돌은 재생에너지법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의견 차다. 기후부는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양도양수 방식'을 제시했다. 공사가 보유한 수면에 민간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한 뒤 발전시설의 20~30%를 합의에 따라 공사가 사업자에게 건설대가를 지불하고 직접 운용한다. 공사는 자체 발전 수익과 민간으로부터 수면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다.

또한 기후부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를 '보급의무자'로 신규 지정하는 취지의 RPS 제도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설비 보유, 재생e 사업 가능한 공기업을 말하는 보급의무자가 되면 규제를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보급의무자 지정 시 농어촌공사 본래 역할인 농업농촌 공익 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생e 보급 의무 부과에 따른 차입·출자 확대, 미이행 시 대체이행금·과징금 등에 따른 농업서비스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 사장은 "공사, 발전 사업자, 지역주민의 3분의 1씩 발전 수익을 나누는 이익균형 모델이 공사의 원칙이다. SPC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원칙은 충족돼야만 할 것이"라며 "공사 본질 기능을 생각하면 에너지 사업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용수 공급, 본질적인 기능이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보급의무자로 포함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