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소명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현안 브리핑 추가 검증에도 인선 유지…"금명간 국회에 청문 요청안 송부" "수사·기소 분리 후퇴 없다" 선 그어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유지하고 금명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추가 검증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으며, 제기된 의혹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의 중수청장 기용에 반대하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 천거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23명이 추천됐다.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성 수석은 검사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출신을 배제하기보다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이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도 반박했다. 성 수석은 특히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당초 최은준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1일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의 방향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된 상태"라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