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주민증 발급률 4.4% 그쳐…PASS 이용자 절반 "일원화 반대"

예산 506억원 투입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검증 통계 미관리
PASS 이용자 69.7% "기관 방문 불편"…현장 검증 강화 요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회사의 패스(PASS) 모바일 신원확인서비스를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발급 불편과 이용자 선택권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예산 500억원 이상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IC주민등록증 발급률이 4.4%에 그치는데다, 패스 신분증 이용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패스 폐지 및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1~29일 전국 만 20~6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 패스 신분증 이용경험자의 55.4%가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일원화에 반대했다. 찬성은 18.3%에 그쳤다. 조사는 패스 이용경험자와 미경험자 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용경험자의 76.5%는 패스 신분증이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69.7%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60대 이용경험자의 불편 응답은 73.5%로 가장 높았다.

발급비용으로 1만~1만5000원을 부담하는 데 대해서도 68.3%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기반과 이용 현황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IC 주민등록증 누적 발급자는 197만2020명으로, 발급 대상 4500만9748명의 4.4%에 불과했다. 연령별 발급률은 60대 1.8%, 70대 0.9%, 80대 이상 0.3%로 고령층일수록 낮았다. IC 주민등록증은 정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단 중 하나다.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인 5000원의 두배다. 신청이나 수령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1~2026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총 506억원에 달한다. 공통기반 시스템의 연간 운영비도 2022년 약 24억원에서 올해 약 61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건수와 검증건수를 관리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변조를 막으려면 서비스 일원화보다 현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민간 서비스를 흉내 낸 화면을 육안으로만 확인하면 위조를 걸러내기 어려운 만큼 QR코드를 통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SNS에 위조 광고가 넘쳐나는데도 현장에서 QR 검증이 얼마나 이뤄지는지조차 모르면서 정부 서비스로의 일원화부터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며 "위조 근절을 위해서는 서비스 폐지가 아니라 현장 QR 검증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