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 내년부터 연 10GW 이상 늘 것"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설계…"한전·국민 부담 전가 없다"
"탄소 감축 미흡 죄송"…녹조 대책도 "제일 아쉬운 대목"

[파이낸셜뉴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내년부터 한 해 10GW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녹조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부진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1주년인 1일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대해 "현재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으로 남은 기간 60GW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법 정비, 기존 전력망을 활용한 전력망 혁신대책 등 제도 기반을 까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 분야는 10GW 이상 가능할 것"이라며 "비행기가 뜨기가 어렵지 뜨고 나면 멀리 갈 수 있다.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 쪽 전기화는 가시적인 변화로 꼽았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주는 전환보조금 신설 등에 힘입어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까지 올라왔다. 김 장관은 "신상품 구매에서 30%를 넘어가면 심리적 대세가 된다고 한다"며 내년 30% 돌파를 내다봤다. 내년에는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를 지어 건물 부문 탈탄소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부진에 대해서는 "목표한 만큼 탄소 감축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올해 중동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뛰자 폐지 예정이던 석탄발전소를 더 돌리고 가스발전을 줄이는 단기적 역행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축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고 통계 지침을 바꾸면서 생긴 착시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와 반도체 수요 탓에 전력 부문 감축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외 감축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부는 감축 이행 상황을 내년 초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개편 방향도 내놨다. 그동안 일반용 요금체계에 묶여 있던 AI 데이터센터에는 일반용에서 분리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콩값보다 두부값을 더 싸게 공급하면 그 요금을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 한다"며 "한전의 원가 부담이 늘거나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 대해서는 "산업용만 10% 이상 높여서 국내 산업경쟁력이 많이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를 조만간 확정해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물 관리 분야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대목은 녹조 대책"이라고 털어놨다. 올해 시행한 녹조 계절관리제는 준비 부족과 가뭄이 겹치며 효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기후부는 내년 강으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물 흐름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 연구용역은 10월 중 마무리해 강별로 순차 발표한다. 서남권 반도체 단지 용수를 위한 동복댐은 흙과 자갈로 지은 기존 댐에 콘크리트를 올리면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존 댐 뒤편에 더 높은 댐을 짓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직 통합은 이제 물리적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부 청사에 남아 있던 에너지 부서가 최근 기후부 청사로 옮겨왔다. 김 장관은 옛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직원들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라며 "통합 부서로서 잡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소관이라면서도 "한국 원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조만간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가 명분 쌓기라는 비판에는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던 11차까지의 방식과 비교하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