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도 재개발·재건축 두팔 걷었다... 전문가 상담·갈등 조정 등 지원 다각화
공정별로 걸림돌 미리 찾아 관리
서울 자치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꺼내든 것은 정비사업 지원체계 강화다.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별 공정에서 지연요인을 찾거나 주민·조합과 상시 소통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상담과 갈등 조정, 주민·조합 교육까지 지원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1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최근 구청장이 직접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핵심은 사업이 지연된 뒤 대응하기보다 공정별로 걸림돌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것이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함께 공유하고 현안별 담당부서와 조치사항을 정한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연계한다. 주민이나 조합원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는 갈등관리조정관을 투입해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용산구는 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지연·현안 사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 과정도 '공정 점검→지연요인 발굴→해결방안 마련→조치사항 이행→후속점검'으로 체계화했다. 개별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연 원인과 조치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노원구는 사업 주체와 행정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노원에서는 현재 65개소, 8만2000여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는 이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대표자 등 민간 추진대표 34명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동작구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이나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달부터 매주 수·금요일 '정비사업 열린 상담실'을 운영해 사전 예약 없이 정비사업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와 요건부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상담한다. 법률·감정평가·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주민 간 갈등이나 인허가 등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사안은 사업촉진TF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다.
구로구의 경우 주민과 조합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주민과 조합 임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구성·운영을 시작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해산까지 사업 단계별로 교육한다.
이처럼 최근 자치구의 지원책은 단순한 행정절차 안내보다 사업별 현안 관리와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 등으로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