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日 과잉생산 정조준 "수주 내 대응 조치"

중국·일본 등 16개국 추가 관세 검토 "수출 의존 줄이려면 임금·내수 늘려야" 중국산 77개 품목 관세 인하는 별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미국이 중국과 일본 등 16개국·지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수주 내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뿐 아니라 일본의 좀비기업 존속도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추가 관세 압박의 범위를 넓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엑시오스·세마포와 공동 인터뷰에서 "과잉생산의 영향을 잠자코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 안에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 등 16개국·지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등 60개국·지역이 강제노동 대응을 소홀히 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다른 관세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 전기차(EV) 업체 간 판매 경쟁을 과잉생산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중국 스스로도 과잉생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네이쥐안(内巻·과당경쟁)'이라고 부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 회의에서 철강 등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논의를 주도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회의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은 중국 주변의 수출 중심 국가로도 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에 대해 "파산해야 할 좀비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다"며 "이런 여러 요인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이곳 밀워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대신해 대미 수출을 늘리고 있는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내수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임금 인상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과잉생산에 대한 압박과 함께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로 마련된 양국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은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 후보를 제시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대상은 장난감과 플라스틱 식기 등 77개 품목이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품목의 관세 인하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