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서 "과잉생산 시장원칙 따라 대응…국제공조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시장원칙에 기반한 대응과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잉생산 문제가 특정 산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정보와 정책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구조적 과잉생산 세션에서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나 생산설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투자·연구개발(R&D)·재취업·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존 무역구제수단만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규범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별 시장구조와 수급여건을 고려한 객관적인 정보와 정책 경험 공유,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본부장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GFSEC 회원국들은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여건 회복 필요성을 담은 장관급 공동선언문과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기본합의문에는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이 담겼다.

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GFSEC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규모가 2025년 6억41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MFN 개혁 세션에서는 한국 경제가 MFN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며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게 WTO 규범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동일한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려운 만큼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우선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회의 기간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했다. 양측은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원회 일정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논의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