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개혁 동료에게 '반개혁' 낙인" 강경파에 작심 비판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일단락되자,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장관 재임 시절, 검찰개혁 과정에서 합리적 주장들이 강경파에 의해 '반개혁'이라고 낙인이 찍혔다면서 강력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혔다"며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이제 그 모든 우려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제대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랐다"면서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가 주도한 새 사법체계가 빈틈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 전 장관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 형사사법체계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 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에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