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병도 "새 형사사법체계 역사 시작…국힘, 국민불안 조장 안돼"

연합뉴스

"檢 무소불위 권한은 사라졌지만 국가 수사기능은 멀쩡"

한병도 "새 형사사법체계 역사 시작…국힘, 국민불안 조장 안돼"
"檢 무소불위 권한은 사라졌지만 국가 수사기능은 멀쩡"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권의 자칭 검찰 개혁에 따라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 인권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새 형사사법 체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중수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치안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 틀렸다"며 "범죄자 천국이 될 리도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라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국정감사 준비도 모자랄 때 국회에서 할 일은 내팽개치고 거리에서 정부를 규탄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의 성과를 따질 때 민주당은 민생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더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