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수탁 규제 개편안... 투자자문·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정식 규제 펀드가 고객을 대리해 가상자산을 보다 쉽게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다룬 대형 포괄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지난 9월 미 상원에서 계류되어 단절된 이후, 미 규제당국이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C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SEC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등록 투자자문사(RIA)와 투자회사, 비즈니스개발회사(BDC) 등 정식 규제 펀드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 된 기존 자산 수탁 규정을 현대화하고,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문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상품 제공을 제한해 온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 아래 자문사의 직접 수탁이 허용되며, 주(州) 신탁회사 역시 고객 및 규제 펀드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수탁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SEC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식 규제 펀드들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 전략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수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으나 기존 규제는 이에 발맞추지 못했다"며 "오늘 발의된 제안은 가상자산 수탁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편은 앳킨스 위원장 체제 아래 추진되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 작업의 일환이다. 해당 제안은 미국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올해 초 변동성을 겪은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규제안이 발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힘입어 지난 7월 저점 대비 40% 이상 반등하며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장기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