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 홈플·배달앱·기술탈취·택배 과로사 등 국감 7대 과제 제시

문화산업 불공정·불법 하도급·공공기관 갑질도 파헤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력할 7대 과제를 선정했다. MBK-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해, 배달앱 불공정 문제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이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본격화될 국정감사 정국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MBK-홈플러스 사태다.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지만, 을지로위는 여전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비롯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라는 입장이다. 을지로위는 "최근 검찰이 김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 철저한 국정감사로 김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앱 불공정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을지로위는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75%에 달하고 대다수가 만성적자의 늪에 빠져있다"며 "위기의 이면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형적 비용 전가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배달앱들의 갑질과 탈세, 공권력 무력화 시도를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야도 을지로위의 7대 과제 중 하나다. 을지로위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는 연간 589건으로 추정되고, 평균 피해액은 23억2000만원"이라면서 "피해 기업이 직접 증거를 찾고 비용을 들여 긴 분쟁을 버텨야 하는 현실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되는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며 "손해액 산정과 피해 회복, 기술탈취 제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을지로위는 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함께 뒤따라 온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3차 사회적 대화는 기업들의 미온적 태도로 공전하고, 1차와 2차 합의조차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쿠팡은 국민 앞에 약속한 '주 5일제 정착'·'분류작업 배제 및 투입 시 분류수당 지급'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프레시백 회수 및 분류작업 완전 배제를 통한 노동강도 완화를 비롯해 주 48시간 제한 및 4회 이상 연속 야간노동 시 필수 휴식 부여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 제한과 휴식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멈춰 선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야간근로 상한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개정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을지로위는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 문제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공공기관 갑질 문제 등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룰 주제로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