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두의 AI' 서비스 전 에이전트 데이터처리 기준 만든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CAIO협의회 개최 모두의 AI 서비스 전 데이터 처리기준-공공API 개방 추진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모두의 AI' 공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두의 AI가 정부 민원 등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를 열어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각 정부부처의 AI 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CAIO협의회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또 협의회 참석 범위도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이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공공 분야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위해 각 기관이 이미 개방한 공공 API를 모두의 AI 서비스와 연계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API와 데이터도 추가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연결되면서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출시 전 보안·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모두의 AI가 단순 질의응답형 서비스를 넘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확장되기 위한 기반 작업인 셈이다.

정부 차원의 AI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각 부처별 AI 관련 입법의 4대 원칙으로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제시했다.

AI 발전과 융합 촉진,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고가치 데이터 등록·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대형 해킹·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해민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