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지난해 '배우자 동행' 스페인 출장…배우자 여비 1031만원
헌재, 배우자 동행 관례…주최측 승인도 받았단 입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면서 배우자 여비로 1000만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이 출장에 사용한 예산은 총 5821만9000원이다. 이 가운데 김 소장의 여비는 1336만8000원, 김 소장 배우자의 여비는 103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김 재판관은 1296만2000원, 비서실장은 1127만3000원, 헌법연구관 560만2000원, 조사관 470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에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는 배우자 동행이 기존 총회 참석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재 측은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 헌재소장의 배우자가 함께해 왔으며, 이번 출장에서도 주최 측으로부터 추가 인원 2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초청장에 사용된 '동행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헌재 측은 동성혼 등이 일반화된 유럽에서 배우자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한다.
대표단이 당초 안내된 4명보다 많은 6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는 김형두 재판관의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이 반영됐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총회에는 통상 대표단 4명이 초청되지만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할 경우 해당 위원과 동행 연구관 등 2명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