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2년차 국감 시작...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與,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
野, 부동산 포함 총공세 예고
대법원 국감부터 충돌할 듯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이 감사대에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전임 정부의 실패를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격'의 국힘, '방어'의 민주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강조하고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부족이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을 바탕으로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 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도 집중 조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는 법사위 국감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고,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재판 저지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법사위 국감부터 난항 예상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약회사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다툴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대북 저자세' 안보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이 맞붙는다.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및 대미 투자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SK그룹 등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작정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