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이민정책, 비자·사회통합 함께 설계… 정례 논의 추진

탐라문화연구원·출입국청 공동 논의
비자정책·사회통합 교육 함께 점검
제주청 특화 기능·사업계획 협의
매월 정례 콜로키움 추진 제안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비자 제도와 사회통합 교육, 출입국 행정까지 함께 설계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연구진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정책 현안과 현장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제주에 맞는 이민정책을 찾기로 했다.

4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9월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공동으로 '제주형 이민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소규모 학술·정책 논의 방식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이민정책을 외국인에게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한정하지 않고 정착 이후 사회통합 교육과 지역 행정의 역할까지 함께 살펴봤다.

논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김치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진선·김진철·김미정·김태연 HK연구교수는 '제주형 외국인 비자 정책과 사회통합 교육'을 주제로 제주지역 이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형 이민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유입하는 비자정책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정책을 따로 다루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비자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이더라도 정착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지역사회 적응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통합 정책도 지역에서 어떤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체류경로를 제공할지와 연계되지 않으면 실제 이민정책과 분리될 수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용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문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기획·통합·국적팀장은 '제주청 특화 기능 발굴'을 주제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출입국 관련 업무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출입국 행정 안에서도 제주지역의 산업과 인구, 외국인 정착 여건 등을 고려해 어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찾는 논의다.

연구자와 행정기관만 참여한 것도 아니다. 김선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상훈 나오미센터 사무국장, 정지형 제주연구원 박사가 각 발표에 대한 토론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의 연구와 출입국 행정, 지역 현장에서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 정책연구기관의 시각을 한자리에서 맞춰본 셈이다.

제주형 이민정책 논의의 핵심은 외국인 유입 규모 자체보다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착 이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갖추느냐에 있다. 비자 발급과 체류관리뿐 아니라 취업과 교육, 생활 적응, 사회통합 등 서로 연결된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콜로키움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하용국 청장은 "제주형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논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치완 원장도 "정기적인 콜로키움을 통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제주에 맞는 이민정책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