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달 재지정…강원도 산정방식 개선 요구 나서야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제48호 분석
재지정 앞두고 대응 방향 제언
경계권 시군 재정지원 축소 우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이달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행 산정방식이 강원도의 위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만큼 강원도가 지정 시군 수 지키기를 넘어 인구감소지수 산정방식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정윤희 연구위원과 신민종·박다예슬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톡톡 제48호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강원도 대응방향'이란 글을 통해 현재 공개된 산정방식으로 인구감소지수를 모의산출해 현행 지표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최신 통계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는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4개 시군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등을 받고 있어 재지정 결과가 앞으로 5년간 지역 재원을 좌우한다.

모의산출 결과 강원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인구감소 위기가 높은 지역군이었지만 일부 시군은 지정 경계 구간에 놓일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위기가 누그러져서가 아니라 지표의 한계가 겹친 결과로 봤다. 인구밀도는 서울 양천구 같은 고밀도 극단값을 기준으로 표준화되면서 전국 103곳이 0.01 미만으로 짓눌렸고 이 가운데 강원도 시군이 15곳에 달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인제군은 표준화값이 0으로 처리돼 사실상 지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출생률·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은 상관계수가 0.7~0.8로 같은 정보를 거듭 재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군 관련 가구 영향으로 조출생률이 실제 민간 정주 여건보다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제군이 인구밀도는 전국 최하위인데 조출생률은 219위로 안전한 쪽에 든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개선 과제로 △인구밀도 로그변환 표준화 도입 △유사 인구구조 지표를 하나의 통합 지수로 묶어 단일 가중치 부여 △접경지역 민간인구 기준 보정통계 병행 제시 △양구·속초·인제 등 경계권 시군의 지정 유지 논리 마련 △지표별 산출식과 가중치 근거 등 산정 과정 공개 확대 등을 내놨다. 이 같은 한계가 강원도만이 아닌 전국 저밀도·접경지역 공통의 문제인 만큼 측정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넓은 면적과 산악·접경 여건, 흩어진 생활권 탓에 공공서비스 비용이 커지는 강원도의 어려움은 인구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지정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인구밀도 산정방식과 민간인구 보정 같은 구체적 개선안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전국 저밀도 지역이 함께 쓸 공정한 잣대를 만드는 데 강원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