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원전, 종주국 美 뚫었지만 2기로 그치나 [대미투자 과제]

정부 "APR1400 2기만 예외적용"
3기부터는 추가 진출 재논의해야
웨스팅하우스에 보상규모도 관건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미국 진출이 최대 2기에 한정한 '일회성 예외'라는 사실을 정부도 확인했다. 3기째부터는 기존 타협협정(SA)이 그대로 적용돼 미국 시장은 다시 막힌다. 연내 SA 개정 협의와 웨스팅하우스 보상 규모, 지분 확보, 첫 2기 실적이 한국 원전 수출의 다음 단계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4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보유한 캐나다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밝힌 '최대 2기 일회성 유예' 설명이 맞다"고 확인했다. 대미투자기금으로 짓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국 진출을 열어주고, 3기째를 지으면 기존 SA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두 개만 특별히 열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첫 과제는 연내 SA 개정 협의다. 협의 결과에 따라 2기 착공 일정이 정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레임워크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연내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은 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카메코는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유예 합의를 맺지 못할 위험을 명시했고, 프레임워크 조건 전체가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가 늦어지면 부지 선정과 인허가 일정도 함께 밀린다.

보상 규모도 관건이다. 카메코는 지식재산 라이선스와 설계·조달 용역, 하도급, 장기 핵연료 제조·공급을 묶어 APR1400 1기당 약 20억달러, 2기 합계 40억달러의 보상을 예상했다. 한미가 정한 2기당 사업비 상한 300억달러의 약 13%에 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수출 때처럼 기술사용료와 역무, 핵연료 부분을 웨스팅하우스에 보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3기째부터 다시 막히는 만큼 추가 진출을 위한 지렛대도 필요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전력회사나 개발업자들이 APR1400을 선호하게 되면 SA가 무력화될 여지가 있어 미국과 웨스팅하우스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를 2기로 묶은 배경이다. 건설 순서도 APR1400이 먼저인데 김 장관은 이를 미국 원전업계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첫 2기의 성적이 다음 협상을 좌우할 전망이다. '프로젝트 파워'는 최대 1200억달러를 들여 미국 연방부지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으로, 정부는 미국이 제시할 개별 사업의 부지와 사업비를 검토해 최종 투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는 납기 지연과 비용 초과가 다반사인 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체코에서 비용과 일정을 지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종주국에서 이를 실적으로 입증해야 예외 확대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고 제3국 시장에서도 협상력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