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부터 용산공원·공급대책까지...국토부 국감 대규모 정쟁 예고

7일부터 국토위 국정감사 시작
집값 폭등부터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 정책 두고
여야 설전 예상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용산공원 두고 여야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급등한 수도권 집값을 두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번진 용산공원 문제와 공급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 등 여러 현안도 여야 정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오는 7일부터 '2026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첫날인 7일에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정부에서 급등한 수도권 집값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2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때 세운 종전 최장 기록(85주)을 넘어섰다.

누적 상승률에서도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85주 동안 7.7% 올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17.6% 올라 두 배를 넘었다. 여야는 특히 서울 외곽지역 집값이 크게 뛴 것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집값 상승과 연계해 공급대책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올해까지 수도권에 총 150만가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려 매매 수요를 일부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만큼, 앞으로도 공급대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집값 급등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임대주택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던 만큼, 야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전월세 시장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고됐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이 잠긴 상황이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와 재산세 등 세금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용산공원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전임자인 김윤덕 전 장관 때부터 협의를 이어왔지만 타결하지 못한 채 홍 장관에게 바통이 넘어갔다. 용산공원 내 훼손된 부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자는 국토부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서울시의 입장 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진이 협상을 이어가며 홍 장관과 오 시장의 만남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여야는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의 실효성을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오는 12일에는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LH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따라 개발·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운영 기능을 분리한다. 이를 두고 LH 노조가 잇따라 집회를 여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LH 부채로 빚어진 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LH 분사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질의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