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신서비스용 저궤도 위성 0기.."통신주권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궤도 통신위성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미래 통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궤도 통신위성은 0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총사업비는 3224억원 규모로, 국비 3004억원과 민간자금 220억원을 투입해 2030년 2기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최대 수만기가 넘는 저궤도 위성을 운용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스페이스X는 약 1만1000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는데, 향후 4만2000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며, 윈웹은 현재 약 650기에서 6300기, 아마조는 약 390기에서 3200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 차원의 투자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은 1만2992기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궈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는 290기 규모의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IRIS2'에 106억 유로(약 18조원)을 투입한다. 일본은 위성과 스마트폰 간 직접통신을 위한 'J-LEO' 사업에 약 1500억엔(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 일정 및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약 128기에서 512기 규모의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를 도출했다고 밝혔지만, 연도별 계획과 서비스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향후 범부처 및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위성 256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 7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은 수명이 있는 만큼 위성을 다시 제작·발사하는 등 지속적 재투자가 필요한 것도 필요 예산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국제등록한 위성망을 실제 운용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위성망은 국제등록 신청 후 7년 이내 위성을 발사해 운용을 개시해야 하며 위성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신청 위성망이 삭제된다. 운용 개시 이후에도 계획 위성의 10%를 2년 이내, 50%를 5년 이내, 100%를 7년 이내 구축해야 하는 단계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김우영 의원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히 위성을 몇 기 쏘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통신주권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며 "스페이스X가 이미 1만 기가 넘는 위성을 운용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아직 통신서비스용 저궤도 위성이 한 기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28기에서 512기 규모의 한국형 위성통신망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면 이제는 검토를 넘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언제 국민과 산업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