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시민 비판에 반박…"검찰개혁 이미 완성"

SNS에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
중수청과 공소청 소속 부처도 분리
"국민적 우려 반드시 불식시키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게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는 구상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공약과 달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영상에서 유 작가는 법무부 안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이러한 구상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대통령이 진작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소속 부처까지 나눴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에도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내부통제와 감찰 강화, 송부 사건 점검 등 "제도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지연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우상호 강원지사의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썼다.

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