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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설비 융자신청에 매크로 동원 포착
중기에 연 2%대 금리 지원사업
기술원, 수사의뢰 등 방안 검토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1300억원 규모 정책 융자가 접수 시작 32분 만에 마감됐다. 한 인터넷주소(IP)에서 무려 128건 신청이 이뤄지는 등 대행업체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17일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치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 신청 접수가 시작한 지 32분 만에 마감됐다.
기술원은 이번에 1300억원 규모 융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819억원을 연 2.01%(온실가스 예상 감축률 5.39% 이상시 1%p 추가 인하) 금리로 융자해줄 계획이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된 직후 신청을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기술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IP 주소들을 분석한 결과 한 IP에서 128건을 신청한 사례가 확인됐다. 37건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한 IP에서 2건 이상 융자를 신청한 사례는 총 183건, 신청 규모는 911억원으로 접수한도의 70%에 달했다.
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같은 IP 신청 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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