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도 과거 인정했으면서"…조국혁신당 '입장 불변' 주장에 재반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꺼내든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자, 청와대가 조국 전 대표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내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2025년)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조국혁신당이 "우리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장했으며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대변인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라며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지엽)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 취지가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 변혁'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번 충돌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에 "조국혁신당 등은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했지만 이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적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며 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