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보완수사권 인정' 입장 밝힌 바 있어…검찰개혁 완수 함께 해주길"

청와대 대변인실 재반박
"조국혁신당도 세부 설계 조정해와"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지 않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반박한 조국혁신당을 향해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지난 5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 가운데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반박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강조한 취지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리며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에 조 전 대표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