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두고 외교·통일장관 충돌..야권 "정동영 사퇴해야"
대북방송, 사이버분야 독자제재 발목..NSC회의 파행
국민의힘, 안보파탄 정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지뢰폭발에 대한 상응조치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독자제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반대로 인해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국가 안보에 자해 행위중인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방안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볼썽사나운 엇박자까지 노출했다"면서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 내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이나 벌이며 대한민국을 스스로 '식물 안보' 상태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가의 안위를 논해야 할 중차대한 자리가 장관들의 권력 다툼으로 얼룩지며 국가 안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독자제재조차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듯 도발의 책임을 한사코 희석하려는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안보 엇박자와 혼란을 극도로 부추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열린 NSC 상임위원회 등에서 북한 지뢰사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방송재개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국방부는 전날 지뢰 폭발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상응하는 작전을 준비중이다. 또한 외교부는 부처간의 의견이 조율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 지뢰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등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을 계기로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중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