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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중요"
"시간 기반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파이낸셜뉴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점을 정해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군사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시기를 임의로 정하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상 미비점이 여전히 많다고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주한미군 병력 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북한에 전달될 경우, 북한이 상황을 오해하거나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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