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청 역사속으로…중수청, 여야 없이 범죄 철저 수사"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새 출범 공소청·중수청도 참석
"수사·공소 기능, 다시는 정치권력에 악용·휘둘려선 안돼"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 인권 보호, 신망 받는 기관 되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그리고 두 기관 검찰청의 기능,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공소유지 기능이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또 중수청은 이제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 기관의 핵심 역할로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 권한이 오남용된 것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 직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업무 수행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과거 검찰을 둘러싸고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까지 나왔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중대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게 마치 주어진, 무슨 상속받은 또는 하늘로부터 부여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 중수청을 향해서는 권력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과 중수청도 참석했다.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는 "지난 10월 2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고,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