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개정 형소법 시행 후 현장 애로 보고 없어…중수청과 긴밀 협력"

31개서 중 7곳 사전 시범운영·수사인력 충원
경찰서·서울청·국수본 3단계 상담 TF 가동

[파이낸셜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함께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의 우려가 많은걸로 안다"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후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보고가 들어온 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됐다. 경찰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검사는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서울청은 개정 법령을 검토해 현장 직원을 교육했고, 관내 31개 경찰서 중 7곳에서 바뀐 제도를 미리 시범운영했다. 7곳의 경찰서는 중랑,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강북, 종암경찰서 등이다.

고 청장은 "(일선) 경찰서와 서울청, 경찰청에 각각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며 "일선 직원이 소속 경찰서 TF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서에서 답하기 어려우면 서울청 TF를 거쳐 국가수사본부가 답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임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공무원 채용은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신원조회,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신원조회 때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로 결격사유를 확인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는 회보 범위에서 빠진다. 신원조회 고정에서 성범죄 경력 기소유예를 확인하더라도 면접 등 채용 담당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조회 담당자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회보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법에 회보하지 않도록 돼 있는 부분은 법령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청에 건의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는 부장판사)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며서 협조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2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재수사 방침을 정할 전망이다.

고 청장은 "(앞서 김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같은 수사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변경된 사안이 있으면 판단도 달리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뭐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당원게시판 명예훼손 사건 2건은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 당원게시판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고 청장은 소환 여부에 대해 "자료 분석이 끝나면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영화 '암살자들'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지난달 29일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고 청장은 지난 4일 출연 배우 자택 앞 집회가 신고된 대로 진행됐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나 소속사가 특별히 요청한 것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 추가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