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 전문성·정책 실행력 시험대...중기부 국감, 홈플러스 사태 등 관전 포인트는

온누리상품권·청년창업사관학교 쟁점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 전문성과 현안 대응 능력을 검증받는다. 국회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을 질의했던 이 장관이 이번에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답변석에 선다. 홈플러스 피해 지원부터 온누리상품권 실효성, 폐지 방침이 뒤집힌 청년창업사관학교까지 중기부 주요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이달 15일 열린다. 이 장관에게는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 치르는 국감이다.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납품업체 피해 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대규모 정책자금을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률이 낮아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1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312억원으로 집행률은 22%에 그쳤다. 지원 업체도 377곳으로 전체 납품·입점업체 2968곳의 12.7% 수준이다.

여야는 홈플러스 피해 업체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과 추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민·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회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1∼8월 온누리상품권 전체 결제액은 3조3369억원으로 이 가운데 73.7%인 2조4592억원이 결제액 상위 10%인 2만2581개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상위 1%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만 전체의 37%에 달했다. 가맹점 확대에도 소비가 일부 점포에 집중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놓고 질의가 예상된다.

폐지 방침이 사실상 뒤집힌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중기부는 당초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존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재도전성공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청창사 출신 창업기업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최근 "청창사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명맥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기존 방침을 재검토했다. 국감에서는 사업 폐지를 검토하게 된 과정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 방향을 바꾼 배경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등 소상공인의 플랫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배달앱의 방향성과 실효성도 주요 쟁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 상황과 부정 사용 실태 등을 놓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과 관련한 중기부 지원 과정도 검증할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이 중기부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과정과 사후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타 부처와의 이견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규제개혁과 금융, 노동 등 여러 부처가 얽힌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